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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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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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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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특집] 귀성길 사고 부터 여행 중 분실까지...명절 상황별 보험 체크...
각종 사고 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다. 귀성길 교통사고 부터 가족·친척 간 물건 파손, 반려동물로 인한 사고 ... 이달 10일부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해등급 12~14급 경상 환자 가 사고 일로부터 8주를...
“실손보험, 양방은 수조원 보험금…한방은 12년째 배제”
교통사고 경상 환자 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으려면 국토 교통 부 정책에 따라 전문 의료인의 타당성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의결했습니다. 한의협은 보험사의 조기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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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車보험 '8주 룰' 시행…풍선효과 우려
사진=연합뉴스 한국금융경제신문=함동희 기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됐다. 교통사고 경상 환자 가 8주를 넘겨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를 계속해야 하는지 검토를 받게 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교통재활병원의 업무 범위를 자동차사고 부상자에 대한 응급의료까지 확대하여 경기 동부권 내 취약한 응급의료시스템 개선을 도모하는 법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사고 부상자와 부상으로 인한 후유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재활시설(국립교통재활병원)을 설치하여 재활사업을 관리ᆞ운영하고 있음 -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에 따르면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의 손상원인 15% 이상이 교통사고로 나타나고 있어 교통사고는 응급의료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 양평에 위치한 국립교통재활병원이 응급의료 등 진료과목 확대를 통하여 공공의료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비요금 공표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짐 - 정비요금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보험업계와 자동차 정비업계가 공동으로 구성한 ‘보험정비협의회’는 법적 근거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음 -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적극 예방하고자 함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에 대비하여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원칙을 선제적으로 정립하고 운행자와 제작사 간 공평한 책임배분 체계를 구축하는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 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명시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 보험회사 등과 자동차정비업자가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예방·조정하고 정비요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는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함 -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현행 운행자 책임 원칙 등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자율주행자동차에도 적용되도록 함 - 자율주행자동차사고가 자율주행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손해를 배상한 보험사가 제작사 등 책임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함 - 자율주행자동차에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고, 사고 발생 시 기록장치 수집?분석을 통한 사고 원인 규명을 하기 위하여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명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고 환자의 약제비 관련 보험금 청구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약제비를 자동차보험수가에 포함하고, 보험회사가 약국에 조제기록부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ᆞ조정 업무를 심사평가원에 의무적으로 위탁하고, 수수료의 산정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으로써 심사평가원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