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8144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04-07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 운영···신고포상금 최대 30억
doctorstimes.com2026-06-18중립

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 운영···신고포상금 최대 30억

특히 실손 보험 가입자 를 대상으로 의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비급여 치료를 고가로 제공하고 수익을... 접수된 제보 중 건강보험 부당청구 또는 보험 사기와 관련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 공단 및 금융감독원의...

건보공단 청주동부지사 '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운영
inews365.com2026-06-18중립

건보공단 청주동부지사 '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운영

가입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적용 신고서와 직장 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이다....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직권가입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암환자 유인·페이백' 집중 단속 나서
docdocdoc.co.kr2026-06-18중립

복지부 '암환자 유인·페이백' 집중 단속 나서

행정조사반은 실손 보험 가입자 를 대상으로 의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비급여 진료를 반복적으로... 또한 행정조사반은 조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공단,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