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144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04-07
보건복지위원회
#난임치료본인부담률인하#난임부부경제적부담완화#저출산대응#난임치료접근성제고#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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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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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580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금과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의 사후정산을 통해 이중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이헌승의원 등 13인2026-03-18
2217468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암, 희귀질환, 중증질환 및 난치성질환 환자의 추적검사 본인부담률을 5%로 경감하여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법안임.
김교흥의원 등 10인2026-03-13
2210400공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건강보험료 고액ᆞ장기체납자에게 지급된 금액을 체납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려는 것임.
서미화의원 등 10인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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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468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암, 희귀질환, 중증질환 및 난치성질환 환자의 추적검사 본인부담률을 5%로 경감하여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법안임.
김교흥의원 등 10인2026-03-13
2203023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암환자의 산정특례 기간 종료 후 추적검사에 한해 본인부담률을 경감하여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교흥의원 등 10인2024-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