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딱 한 달 모자라 노령연금 문턱 못 넘은 5만6883명…이유는 회사 체납
근로자는 건강보험 공단에 체납 기간의 기여금을, 또는 부담금까지 함께 내 가입기간을 되살릴 수 있다. 60세가 됐는데 가입기간이 10년에 못 미치면 65세가 될 때까지 국민 연금공단에 신청해 임의계속 가입자 로 보험 료를...
‘임신·출산’ 퇴직 사유에 남성은 제외?… 복지 안전망이 지운 ‘돌보...
정부가 가입자 의 소득수준에 따라 월 10만원 또는 30만원을 지원한다.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기준... 확인조사에서 국민건강보험 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의 공적 자료를 통해 노동 활동이 확인되지 않은 가입자 의 계좌는...
김일수 경북도의원 “감액 특례 종료, 의료안전망 공백 막는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2018년 7월 평가소득을 폐지하는 등 1단계 부과체계 개편을 시행했고, 2022년... 아울러 기존에는 직장 가입자 와 지역 가입자 간 서로 다르게 적용되던 최저 보험 료 기준을 2022년 9월부터 하나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금과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의 사후정산을 통해 이중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암, 희귀질환, 중증질환 및 난치성질환 환자의 추적검사 본인부담률을 5%로 경감하여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법안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건강보험료 고액ᆞ장기체납자에게 지급된 금액을 체납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암, 희귀질환, 중증질환 및 난치성질환 환자의 추적검사 본인부담률을 5%로 경감하여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법안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암환자의 산정특례 기간 종료 후 추적검사에 한해 본인부담률을 경감하여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