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8143상임위 심의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4-07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the-biz.co.kr2026-06-19긍정

건설 한파에 협력사 '흔들'… 상생 확대 나선 건설 업계

공정거래위원회와 대한 전문건설 협회는 최근 시공능력평가 상위 21~50위 종합건설 사를 대상으로 건설산업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 바 있다. 이에 불법 하도급 적발 시 영업 정지 기간은 기존 4~8개월에서...

biz.heraldcorp.com2026-06-18긍정

[단독] 건설 업계 ‘상생협약’ 50위권으로 확대…하자소송 즉시 통지·책...

대한 전문건설 협회, 시공능력평가 상위 21~50위 종합건설 사는 내달 말 체결을 목표로 건설산업 상생 및... 내용의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최대 200만원에 그쳤던 불법하도급...

viva100.com2026-06-16중립

“ 건설 불법하도급 뿌리 뽑는다”…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일부... 세부적으로 보면 전문 공사 하도급, 소규모공사 종합 업체 하도급, 상호시장 하도급 위반은 4개월에서 8개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