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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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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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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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획] 포스코이앤씨, 반복되는 중대재해…실효성 있는 대책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rightknow.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34884_41672_4826_v150.jpg&w=3840&q=75)
[기획] 포스코이앤씨, 반복되는 중대재해…실효성 있는 대책은
영업 정지가 집행되면 해당 업종의 신규 입찰과 도급계약 체결이 제한돼 도시정비사업과 공공공사 수주에 직접 영향을 준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는 처분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인허가를 받아 착공한...
전기ㆍ소방ㆍ감리까지… 전문건설 도‘면허 퇴출’
건설산업기본법 으로 건설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담합 면허 퇴출’ 제재가 전문 업계로 번지는 셈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17개 업종에 반복 담합 사업자 등록취소ㆍ 영업 정지 제도를...
경기도, 추석 앞두고 건설 현장 체불 임금 ‘매스’… 137건 중 5억 6천만...
현행 「 건설산업기본법 」 위반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위반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를 거쳐 영업 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 가용한 최고 수준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전문 가들은 건설 현장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업역 폐지 후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공사 원도급 입찰 시장을 집중 수주하면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공자격 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3년마다 적정한 원도급 제한 기준 금액을 심의ᆞ의결하도록 하며, 한시 규정인 부칙의 일몰 조항을 폐지하여 영세 전문건설사업자를 보호하고, 전문건설업체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3년마다 의제부대공사의 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전문업계 보호구간과 동일하게 종합업계 보호구간을 마련하고, 전문간 컨소시엄 허용 시기를 연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업역 규제 폐지 이후 불공정 경쟁이 심화되고 전문건설업체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어, 전문건설업 보호 강화와 경쟁력 회복을 위해 공사 범위 조정 및 의제부대공사 범위 확대를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ᆞ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개방 이후 수주 불균형으로 전문건설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되어, 영업보호구간을 설정하고 일몰제를 삭제하여 전문건설업을 보호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전문업계 보호구간과 동일하게 종합업계 보호구간을 마련하고, 전문간 컨소시엄 허용 시기를 연장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