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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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 법률 상식-39]일괄하도급 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kld.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39406_186287_1739_v150.jpg&w=3840&q=75)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 법률 상식-39]일괄하도급 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최 승 준 대표변호사 건설 공사에서 하도급은 전문 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필수 수단이지만, 원도급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상 일괄하도급은 영업 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의 처분사유가 된다. 실제 법원도 일괄하도급은...
단독주택 하도급 단속 '서릿발'에 시공사들 '줄도산 위기'
맡겼다가 건설산업기본법 상 단속에 걸려 심한 경우 영업 정지 처분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단독주택 현장에서는 종합건설 업체가 전체 공사를 맡고, 앞서 말한 세부 공정은 지역에서 해당 일을 해온 업체들에게...
불법하도급 조사·처분 강화 등 건설산업 정책·제도 개편 잇달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건설 업체의 등록관청이 아니더라도 실제 공사가 이뤄지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불법하도급을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 권한을 확대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발주공사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전문업계 보호구간과 동일하게 종합업계 보호구간을 마련하고, 전문간 컨소시엄 허용 시기를 연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업역 규제 폐지 이후 불공정 경쟁이 심화되고 전문건설업체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어, 전문건설업 보호 강화와 경쟁력 회복을 위해 공사 범위 조정 및 의제부대공사 범위 확대를 제안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ᆞ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개방 이후 수주 불균형으로 전문건설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되어, 영업보호구간을 설정하고 일몰제를 삭제하여 전문건설업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ᆞ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개방 이후 수주 불균형으로 전문건설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되어, 영업보호구간을 설정하고 일몰제를 삭제하여 전문건설업을 보호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전문업계 보호구간과 동일하게 종합업계 보호구간을 마련하고, 전문간 컨소시엄 허용 시기를 연장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