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142상임위 심의개정안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제안일: 2026-04-0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joongdo.co.kr2026-04-08중립
윤준병 국회의원, ‘ 음주 운항 처벌 기준 일원화법’ 대표 발의
음주 운항 처벌 기준 일원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5년간 해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선박을 조종 하거나... 해상교통 안전법 의 처벌 기준을 동력수상레저기구 , 낚시어선, 유·도선의 음주 운항에도 동일하게...
jeonmin.co.kr2026-04-07중립
윤준병 의원, ' 음주 운항 처벌 기준 일원화법' 대표 발의
지난 5년간 해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선박을 조종 하거나 운항하다 적발된 인원이 350 명에 달하지만 선박... 「해상교통 안전법 」의 처벌 기준을 동력수상레저기구 , 낚시어선, 유·도선의 음주 운항에도 동일하게...
newsworker.co.kr2026-04-07중립
윤준병 의원, ' 음주 운항 처벌 기준 일원화법' 대표 발의
지난 5년간 해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선박을 조종 하거나 운항하다 적발된 인원이 350명에 달하지만, 선박... 한 "해상교통 안전법 "의 처벌 기준을 동력수상레저기구 , 낚시어선, 유·도선의 음주 운항에도 동일하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