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142상임위 심의개정안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4-0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음주조종_처벌_차등화#동력수상레저기구_안전#해상교통안전법_기준_적용#음주측정_권한_강화#처벌_형평성_제고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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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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