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140상임위 심의개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4-07
법제사법위원회
#아동학대살해형량강화#친권자가중처벌#영유아보호강화#아동학대치사형량#중상해형량상향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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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708상임위 심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살해죄의 법정형 하한을 7년에서 10년으로 상향하고, 1세 미만 영아에 대한 학대 사망, 반복·지속적 학대 후 사망, 친권자 또는 후견인에 의한 범행을 가중처벌 유형으로 신설하여 아동학대 사망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 체계를 확립하는 법안
김재섭의원 등 12인2026-03-24
2205960공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검사가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변경심판을 의무적으로 청구하도록 하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안교육 수행 기관의 장 및 종사자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
법제사법위원장2024-11-27
2204121본회의 심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살해 미수범 처벌 규정 신설 및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등 아동학대범죄 근절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보완하는 법안
장동혁의원 등 10인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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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708상임위 심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살해죄의 법정형 하한을 7년에서 10년으로 상향하고, 1세 미만 영아에 대한 학대 사망, 반복·지속적 학대 후 사망, 친권자 또는 후견인에 의한 범행을 가중처벌 유형으로 신설하여 아동학대 사망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 체계를 확립하는 법안
김재섭의원 등 12인2026-03-24
2205960공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검사가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변경심판을 의무적으로 청구하도록 하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안교육 수행 기관의 장 및 종사자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
법제사법위원장2024-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