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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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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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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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은 지난해 8월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강원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역 특성과 주민 생활권을 고려해 동을 읍·면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특례를...
"의료기기·반도체 강점"…원주시, 강원 과학기술원 유치전략 마련
최근 국회에 발의된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강원 특별법 ) 제4차 개정안에도 강원 과학기술원 설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담겨 있는데, 시는 이를 살피면서 유치전을 펼칠...
강릉 유산동·홍천 팔봉리 절대농지 해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특례 중 하나여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에서만 시행한다. 그동안 이 제도를 통해 7개 지구 51.9ha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됐다. 도 관계자는 “공익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구체적인 특례조항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강원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법은 지역적, 역사적, 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며, 이를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 외국인 체류 특례, 글로벌 교육도시 지정 등의 내용을 포함함.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글로벌도시 비전 실현을 위해 전략산업, 연구개발, 신재생에너지 등 분야별 권한 이양과 특례를 확대하고, 교육, 출입국, 경석, 항만 등 분야의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