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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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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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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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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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국회의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강원 특별법 ) 개정 과정에서 강원 과학기술원 설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다뤄지긴 했으나, 반영되지 않자 두 의원이 별도 법률로 근거를...
강정호 강원 도의원, 민간수의사 협업 가축방역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번 개정안은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개정에 따라 가축방역관의 자격과 공수의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민간 수의사와의...
강정호 도의원, 가축전염병 예방 조례 통과…민간 수의사 협업 체계 구...
강정호 강원 도의원.[사진= 강원 도의회] 2022.11.23 oneyahwa@newspim.com 7일 강원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의 개정에 따라, 가축방역관의 자격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구체적인 특례조항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강원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법은 지역적, 역사적, 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며, 이를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 외국인 체류 특례, 글로벌 교육도시 지정 등의 내용을 포함함.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글로벌도시 비전 실현을 위해 전략산업, 연구개발, 신재생에너지 등 분야별 권한 이양과 특례를 확대하고, 교육, 출입국, 경석, 항만 등 분야의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