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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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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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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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靑 “조희대, 대통령의 임명권 무력화 안돼” 재제청 사상 첫 요구
당초 청와대는 대법관 1순위로 김 판사를 고려했으나 대법원은 김 판사의 남편인 오영준 헌법 재판관 이 이... 추천위를 구성 하도록 하고 있다. 일각에선 조 대법원장이 제청권 침해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헌법재판소 에...
초유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
실제 헌법재판소 에서 유사한 판단을 한 적이 있다. 지난해 3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당시 국회에서 선출한 마은혁 헌법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 “대통령은 임의로 ( 재판관 ) 임명을 거부하거나 선별하여...
특검, ' 헌법 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1심 징역 5년 구형… "국가 정상화 늦...
헌법재판소 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기 위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여야 합의가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헌법 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가 최대한 신속히 정상으로 돌아가야 할 순간에 피고인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변호인이나 최근 5년 이내 변호인이었던 사람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하여 헌법재판의 공정성,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려는 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 검찰총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재판관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관 임용 결격사유 중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부분을 삭제하고,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