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135상임위 심의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4-06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topclass.chosun.com2026-06-19중립
[이종현의 미디어와 법률 이야기] 자녀 이름, '용용'은 되지만 '용용용...
투트랙으로 구성 되어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대법원은 사람 이름에 쓰는 한자 수요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29.) [2023헌마28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항 위헌 확인] 헌법재판소 는 2026년 4월 29일 재판관 5...

yna.co.kr2026-06-18비판
재판소 원·법왜곡죄 100일…'기본권 구제' 기대 속 우려도 남아
지난 8일까지 총 877건의 재판소 원 사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누적 8건이 헌법 재판관 3명으로 구성 된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를 통과해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당초 법원 안팎에선 재판소 원 제도가 사실상 '4심제'로...
![[논설실의 뉴스 읽기] 특검법은 16일 만에 통과, 위헌 법률은 34년째 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hosun.com%252Fresizer%252Fv2%252FOMBVIBCZE5NQDDPRW6FQPEVPQI.jpg%253Fauth%253Db04f20ac835536899b68b6bd36865e0ffa6a9c972e2c1f240df28ab3f16806fb%2526width%253D1200%2526height%253D630%2526smart%253Dtrue&w=3840&q=75)
chosun.com2026-06-18중립
[논설실의 뉴스 읽기] 특검법은 16일 만에 통과, 위헌 법률은 34년째 방...
반면 국회는 헌법재판소 가 1992년 위헌 결정을 내린 국가보안법 조항(19조)은 34년간 방치하고 있다. 이 조항은... 그런데도 헌재 결정을 무시하고 법 이름만 바꿔 대북 전단을 다시 금지한 것이다. 헌법 재판관 출신 변호사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