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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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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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87년 체제 첫 대법관 재제청 요구···靑·대 법원 충돌
대 법원 구성의 다양화라는 국민적 요청에 부합하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특정 후보를 직접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대법관 구성 과정에서 성별과 경력의 다양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여야도...
![조희대 서면 제청으로 본 대법관 인선 갈등사 [유경민의 정치여행]](/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on.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3837_305655_587.jpg&w=3840&q=75)
조희대 서면 제청으로 본 대법관 인선 갈등사 [유경민의 정치여행]
노 대통령 시절 다양성을 기치로 대 법원 구성 이 바뀌었는데 이를 이명박 정부가 어떻게 이어갈지가 문제였는데요. 이명박 정부 들어 임명된 대법관 들은 차한성·양창수·신영철·민일영 등 모두 서울대 법대 출신 엘리트...
초유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김민기냐” 묻자 靑 “확인 안 돼”
청와대는 제청 과정의 절차적 문제와 공정성 훼손,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부족 등을 반려 이유로 들었다. 강 수석대변인은 “제청권은 임명권이 올바르게 행사되도록 뒷받침하는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원 행정처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 경력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고자 함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 및 그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 및 그 가족은 도이치모터스 및 기타 상장ᆞ비상장 회사와 관련한 주식 거래에 있어서 특혜 매입, 시세조종 등 불법적 방식으로 거래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 특정인 또는 특정세력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ᆞ하락시켜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자본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신뢰성을 저해하는 반헌법적 범죄행위로 엄정한 사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함 -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 및 그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을 엄정히 수사하여 그 진상을 신속하게 규명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률안을 제안함 - 이 법은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 및 그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국회의장은 제2조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함 - 대통령은 국회 비교섭단체인 정당에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을 의뢰하여야 함 - 대통령으로부터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를 받은 국회 비교섭단체인 정당은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3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함 -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함 -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4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특별검사는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 - 특별검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불법자금 및 특혜제공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대장동 개발사업의 추진과 개발이익 배분 과정에서 민간 개발업자와 정관계, 법조계 인사들이 연루된 불법 혐의가 2022년 대통령선거 시기에 본격적으로 제기되었음 -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에 얽힌 불법행위를 수사해왔으나 그 결과가 미진하고, 특히 검찰권 행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의심받고 있음 - 곽상도 전 국회의원은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음에도 1심 법원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하였음 - 이에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불법행위 의혹을 엄정히 수사하여 그 진상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규명하고자 이 법률안을 제안함 -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설계, 추진과정, 특히 공공개발에서 민간개발로 전환하기 위해 부당한 압력이나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 사건,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행사 및 자본투자자 전반에 대한 설립, 입찰, 선정, 계약, 투자자 또는 투자금 모집 및 배당, 대출을 통한 자금 조성 과정과 관련한 부당거래 및 불법행위 의혹 사건, 화천대유ᆞ성남의뜰ᆞ천화동인 관련자들의 소위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한 불법자금 및 부당한 이익 수수ᆞ요구ᆞ약속 및 공여 등 의혹 사건과 이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수사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의혹 사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 및 그 친인척의 부동산 거래 특혜 및 불법 의혹 사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함 - 국회의장은 제2조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함 - 대통령은 국회 비교섭단체인 정당에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을 의뢰하여야 함 - 대통령으로부터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를 받은 국회 비교섭단체인 정당은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3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함 -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함 -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4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특별검사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됨 -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30일 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고,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15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위해 대법관 중 3분의 1 이상을 판사ᆞ검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리며, 법조직역 출신이 전체 위원 구성의 반수를 넘지 않도록 하고 여성 위원은 최소 4명 이상이 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고,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확대하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수를 늘리고 법조계 출신이 과반을 넘지 않도록 하는 등 대법원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