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흡연, 음란행위… 불법 콜 택시 , 10대를 고객으로 태우다 [콜뛰기 無질서...
사전에 정해둔 거리별로 요금 을 받기 때문입니다. 돈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현금이나 계좌 이체로만 받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콜뛰기는 불법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 법 제81조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 면허 없이...
밀양시, 중형 택시 기본 요금 4,600원으로 인상
이번 요금 조정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라 경남도에서 결정한 택시 운임·요율 변경사항을 적용함에 따른 것으로, 중형 택시 기본 요금 이 4,600원으로 인상된다. 기본운임거리(2km)는 유지되지만, 거리 요금 은...
밀양시, 7월 1일부터 택시요금 인상
▲ /밀양시 밀양시는 경남도의 택시 운임·요율 조정 결정에 따라 오는 7월 1일 오전 4시부터 관내 택시요금 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 조정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라 경상남도에서 결정·통보한 택시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운임·요금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여객자동차 운임·요금의 표기 등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아니하여 광역 버스 등의 노선 여객자동차를 처음 이용하거나 해당 여객자동차로 환승하려는 상당수 여객이 정확한 운임·요금을 알지 못한 채 이용하는 등의 불편을 겪고 있음 -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여객 운임표나 여객 요금표를 차량 등 여객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여객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여객의 알권리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즉 버스의 경우 여객이 동반하는 6세 미만의 어린아이 1명에 한하여 무임으로 승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단지 1명의 어린아이에 대하여만 요금을 면제하는 것은 2명 이상 다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주어 저출산 시대를 맞아 출산 장려를 위한 다양한 유인책이 모색되고 있는 인구정책 기조에 부합하지 않음 - 이에 여객이 동반하는 6세 미만의 어린아이에 대하여는 인원수에 상관없이 버스 요금을 면제하도록 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버스의 경우 여객이 동반하는 6세 미만의 어린아이 1명에 한하여 무임으로 승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는 어린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에도 부정적 요인이 되고 있음 - 이에 어린아이의 좌석을 따로 배정받기를 원하는 경우, 또는 부모가 아닌 여객이 어린아이를 동반하는 경우로서 3인을 초과하는 어린아이의 경우 외에는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 대하여 요금을 면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수요응답형교통(DRT)의 운행 가능 지역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기존 버스 및 택시 사업자가 DRT 운송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차량, 차고지 등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형 DRT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가 불공정한 배차 및 중개요금 인상 시 정부가 개선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여 택시운송시장의 공정성 확보와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도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