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129상임위 심의개정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0명
제안일: 2026-04-06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고견을 듣는다] “勞에 경영참여 허용 노란봉투법, 기업지배구조 무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dt.co.kr%252Fnews%252Fcms%252F2026%252F04%252F23%252Fnews-p.v1.20260423.99e0c93a76eb4e1b897b9a23fdcea273_R.jpg&w=3840&q=75)
dt.co.kr2026-04-23중립
[고견을 듣는다] “勞에 경영참여 허용 노란봉투법, 기업지배구조 무너...
또한 교섭 단위 분리는 반드시 재개정해야 합니다.” - 고용 노동부는 ‘노동자 추정제’ 도입과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이런 노동 정책 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파급...
cbci.co.kr2026-03-12긍정
[금융家]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② ∣ '금융권과 소비자' 동반자 관계로...
가능성과 고용 안정을 고려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업계는 그간 축적한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성장펀드 등 국가 핵심 사업 육성에 적극 협력할 의지를 보였으며, 선제적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사회적 신뢰...

slownews.kr2026-03-03중립
쉽게 끝나지 않을 전쟁, 패닉에 빠진 시장: 슬로우레터 3월4일.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 ’을 발의할 예정이다.... 노동자와 고용 주가 각각 급여의 20%와 17%를 낸다. 최경호(탄탄주택협동조합 감사)는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