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8128상임위 심의개정안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4-06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 일하는사람 기본 법 반대 TF’, 국회 토론회 '소상공인 패싱' 강력 비판
edaily.co.kr2026-06-19비판

‘ 일하는사람 기본 법 반대 TF’, 국회 토론회 '소상공인 패싱' 강력 비판

TF를 이끌고 있는 임수택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 법안 의 직간접적 영향권에 있는 소상공인을 배제한 채 노동계와 일부 전문가들만 모여 진행하는 정부와 국회의 토론회는 ‘ 일하는 사람 기본 법’을 요식행위로서...

정점식, 첫 외부 일정 한국노총…“노동현장 경청 최우선”
dnews.co.kr2026-06-19중립

정점식, 첫 외부 일정 한국노총…“노동현장 경청 최우선”

김 위원장은 “공무원과 교원도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는 한 사람 의 국민으로서 정치 기본 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책임 있는 자세로 논의에 나서고 관련 법안 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정점식, '첫 외부 일정' 한국노총 방문…"노동현장 경청 최우선"
sisafocus.co.kr2026-06-19중립

정점식, '첫 외부 일정' 한국노총 방문…"노동현장 경청 최우선"

이제 정치권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당부했으며 "공무원과 교원도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는 한 사람 의 국민으로서 정치 기본 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국민의힘이 책임 있는 자세로 논의에 나서고 관련 법안 이 신속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