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8128상임위 심의개정안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4-06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플랫폼노동자보호#고용형태다원화대응#인공지능알고리즘투명성#임금채권보장대지급#노무공급계약서면화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womaneconomy.co.kr2026-08-28중립

미국도 연금 고갈 골머리···남은 시간 6년

버는 사람 에게 100% 세금을 매기는 법안 이다. 6년 남은 연금 위기 백악관과 의회 지도부는 뒷짐 공화당 소속... ☞사회보장연금: 미국의 대표적인 노후 보장 제도로 일하는 동안 세금을 내고 은퇴 후나 장애가 생겼을 때...

slownews.kr2026-08-27중립

“정청래는 ‘중도는 없다’론자, 절충하기 어렵다는 잠정적 결론”: 슬...

김민석은 “우리 의원 전체가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치열하게 일하는 과정을 거쳐야 2년 후 총선에 해볼... 문정복(민주당 의원)은 “듣는 사람 참 마음 아팠겠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이재명 X가 줄었다. 6월 78건, 7월...

polinews.co.kr2026-08-27중립

[워크숍][현장] 김민석, 민주당 지지율 하락에 "'우린 다 올드하다' 유권...

사회민주당· 기본 소득당·진보당 등과의 진보 연대 가능성도 열어야한다"고 했다. 동시에 진보 진영과의...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 상임위별 분임토의를 통해 처리해야 할 법안 과 확보할 예산...

유사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현행법이 변화된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성 입증책임을 사용자에게 전환하고, 노무제공자에 대한 근로자 추정 원칙을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박홍배의원 등 13인2025-02-11

2200244본회의 심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용자 개념을 실질적 교섭 당사자로 확장하며, 쟁의행위 정당성 범위를 '근로조건'으로 확대하고, 개별 조합원과 신원보증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며,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배상액 상한제를 도입하여 과도한 배상책임으로부터 노동조합과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태선의원 등 15인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