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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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단독)조종사 주류·마약류 섭취, 국토부 의무보고 대상 오른다
(사진=뉴시스) 24일 업계에 따르면 최혁진·복기왕 의원 등 11명은 항공 종사자 와 객실승무원의 기내 흡연 및 주류·마약류 섭취 사실을 국토부 장관에게 의무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김해공항 비행 전 음주 적발 70% 늘었다
지난해 전국 공항에서 항공종사자 와 객실승무원 등이 비행 전 음주 측정에 적발된 건 수는 모두... 연제구)/" 음주 나 약물 복용 후에 항공 운항은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번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국민의...
' 음주 적발시 수시기관 통보'…조종사, '과잉 입법' 우려
비행 안전 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내 모든 항공 사는 2019년 이후 비행 약 2시간 전, 출근한 운항 승무원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 와 객실 승무원 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음주 측정을 실시한다. 이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 마약류 섭취 및 기내 흡연을 항공안전 의무보고 대상에 포함하고, 전자담배를 포함한 기내 흡연의 범위를 명확히 하며,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운항관리사의 피로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현행법은 운항승무원과 객실승무원의 피로관리에 대한 규정만 있음 -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또는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 등은 운항관리사의 피로를 관리하도록 하고 운항관리사의 근무시간에 대한 기록을 15개월 이상 보관하도록 함 -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항공기 내 흡연을 금지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운송사업자가 운항관리사의 피로를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항공기 내 흡연죄를 범한 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항공기 내의 보안을 위해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승객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음 - 기장 등 항공종사자의 흡연 실태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현행법상 항공종사자 및 승무원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기내에서 흡연한 기장 등에 대한 법적 제재가 불가능함 - 항공종사자 등의 흡연 행위를 제한하고 흡연 행위 등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 마약류 섭취 및 기내 흡연을 항공안전 의무보고 대상에 포함하고, 전자담배를 포함한 기내 흡연의 범위를 명확히 하며,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종사자 및 관련 자격 소지자가 음주 등의 영향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 자격ᆞ허가 취소를 통해 항공기 사고를 예방하고 경각심을 제고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