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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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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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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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후 위기 취약계층 보호 · 기후 위기 적응정책 제도화 첫걸음
이번 제정안의 특징은 기후 위기 대응 의 범위를 재난 피해를 줄이는 데서 정보· 산업 ·보험·교육 등으로 넓혔다는 점이다. 특히 지역 별 기후위험과 취약계층 정보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한 만큼, 법 제정 이후에는 중앙정부와...
조지연 ‘기후 위기 적응법’ 첫 관문 넘었다…“폭염·가뭄, 더 이상 예...
감면 또는 누진제 적용 제외를 골자로 한 ‘ 전기사업법 ’ 개정안도 잇따라 발의했다. 단순히 기후 위기 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수준을 넘어 예방-정보-취약계층 보호- 산업 지원을 법과 제도로 연결하려는 입법 행보가...
![[정책브리핑] 정부, 무탄소 전원 비중 2040년 70%대 초반까지 확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sgeconomy.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16111_23731_840_v150.jpg&w=3840&q=75)
[정책브리핑] 정부, 무탄소 전원 비중 2040년 70%대 초반까지 확대
이번 개정안은 기금 '주민 지원 특별 지원 사업 '에 '주민 소득을 늘리기 위한 재생에너지 설치·이용·보급... 등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또는 고용 위기 선제대응지역 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출범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 폭염위험지역 내 취약계층의 폭염 피크 기간 동안 전기요금을 100분의 70 이상 감면하여 생존권을 보장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ᆞ혹한과 같은 기상재난으로 4일 이상 발효된 경우 주택용 전력의 전기요금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전 PPA를 허용하고, 국가가 첨단산업의 기업들에 대한 원전 PPA 지원에 따른 일정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첨단산업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 기반을 구축하며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상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위기 관련 지정 지역 내의 철강 및 석유화학 기업들의 전기요금 감면과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를 위한 선택공급약관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