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완규 여신 금융협회장 취임···규제 개선·수익 제고 '숙제'
지난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카드사 들은 3년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조정하고 있다.... 오는 11월 리볼빙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 판매 규제 등 수익성 악화가 예고되는 상황에서 카드사 들은 어렵게...
국감에까지 간 카드 수수료… 쟁점과 전망은?
전문 점에서 카드 결제 하는 모습(제공=뉴스1) 자금조달 비용 증가와 오는 11월 리볼빙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 확대되고, 신용카드사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회원을 대상으로 한 무이자할부, 할인·적립 등 혜택을...
실적 악화 vs 고객 이탈… 카드사 '금리인하요구권' 딜레마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 리볼빙 ) 등 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은 신용 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청할 수 있다. 게다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운영 실적을 비교하는 공시제도가 실시된다. 카드사 등 여신전문 금융사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회원이 일정 기간 내에 신용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체 사실과 연체료율 등을 회원에게 알리도록 의무를 법률에 규정하고, 그 연체기간 및 통지방법 등의 기준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 포인트 소멸액이 6,029억 원에 이르지만 국내 20개 신용카드사의 포인트 기부액은 75억 6600만 원으로 전체의 약 1.26%에 불과함 -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 이용자가 포인트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소멸되는 포인트 금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신용카드회원의 요청이 있거나 소멸되는 포인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휴면예금관리재단에 기부하도록 함 -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에게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할 경우 경제상의 이익의 사용 범위, 유효 기간, 그 밖에 금융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을 약관에 기재하도록 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용카드부가통신사업자(VAN사)는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 결제망시스템을 구축하는 업체로 직무의 특성상 민감한 금융정보를 다루는 경우가 많으나 금융관련법령의 관리·감독 대상이 아니어서 그동안 금융당국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였음 - 최근 신용카드와 관련한 대규모의 정보유출사건을 계기로 금융당국의 VAN사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현행법의 체계 내에 VAN사를 포섭함 - 금융당국이 직접 VAN사의 신용정보보호 실태 등에 대해 관리·감독하려는 것임 - 대형신용카드가맹점, 신용카드업자 및 신용카드부가통신사업자 사이에 과도한 금품이 제공·수수됨에 따라 시장 왜곡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를 금지함 - 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제도를 도입함 -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신용카드부가통신사업자에게 신용정보보호 의무와 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를 부과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하고 공공성을 가진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요금을 적격 비용 차감 대상으로 명시하여 전기판매사업자가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기요금 카드수납 확대 및 소상공인의 납부 편의성을 제고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