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8122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4-06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에 재해영향평가 추가
arunews.com2026-05-06중립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에 재해영향평가 추가

그런데 최근 법 개정에 따라 區 통합싱의 대상이 경관·교육·교통·재행 등 4개 사항이 추가됨으로써... 또 토지 등 에 대한 수용권이 없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상 세입자 손실 보상 기준을...

내 땅이 국가에 수용당한다고? 미리 알아둬야 할 구제 절차
shindonga.donga.com2026-05-05중립

내 땅이 국가에 수용당한다고? 미리 알아둬야 할 구제 절차

즉 국토의 효율적 개발과 공익사업 시행 등 공공의 필요에 의한 공용수용을 통해 필요한 토지 를 확보하는... 이를 법률 로 구체화한 것이 바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다. 약칭하여...

곡성군, 박웅두 특혜 의혹 정면 반박…협의경위서 공개
geconomy.co.kr2026-04-26비판

곡성군, 박웅두 특혜 의혹 정면 반박…협의경위서 공개

전반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절차 안에서 추진됐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이주· 보상 연계 문제를 둘러싼 행정 판단 기준을 드러낸 사례로도 읽힌다. 곡성군은 협의경위서 등 근거 자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