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8122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4-06
국토교통위원회
#수소배관시설#수소도시에너지공급#토지수용대상확대#사유지부지확보#배관노선효율화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수원시 소식] 수원 지관서가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서 디자인학회...
newsworks.co.kr2026-08-28중립

[수원시 소식] 수원 지관서가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서 디자인학회...

안내하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한 토지 보상 (수용)의 기준과 절차...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연구기업을 유치해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첨단 R&D 허브로 도약하는...

수원시 '수원 알앤디 사이언스파크 조성 사업 토지 보상 주민설명회' 열...
newspim.com2026-08-28중립

수원시 '수원 알앤디 사이언스파크 조성 사업 토지 보상 주민설명회' 열...

안내하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한 토지 보상 (수용)의 기준과 절차...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연구기업을 유치해 '글로벌 첨단 R&D 허브'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수원 R&D사이언스파크 토지 보상 절차 본격화…주민설명회 개최
kgnews.co.kr2026-08-28중립

수원 R&D사이언스파크 토지 보상 절차 본격화…주민설명회 개최

시 관계자는 사업 추진 일정과 함께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토지 ... 조성하는 사업 이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연구기업을 유치하고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8333상임위 심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배관시설 설치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분류하여 토지 수용 및 사용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주민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법안 발의

김미애의원 등 11인2026-04-15
2214363상임위 심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자립도시개발사업을 공익사업에 추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원이의원 등 10인2025-11-18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