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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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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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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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fn이사람] "서울마라톤 충돌사고 변호… 안전대책 마련하는 계기되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fnnews.com%252Fresource%252Fmedia%252Fimage%252F2026%252F06%252F04%252F202606041835365627_e.jpg&w=3840&q=75)
[fn이사람] "서울마라톤 충돌사고 변호… 안전대책 마련하는 계기되길"
2018년 11월 개업 해 올해로 변호사 경력 9년차인 오 변호사는 교통사고·산업재해 등 손해배상 사건에 독보적인 실력을 발휘한다. 변호사뿐 아니라 공인노무사 와 손해사정사 자격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 변호사는...
"승소보다 중요한 건 의뢰인의 일상 회복" 오지연 지정법률사무소 대표...
2018년 11월 개업 해 올해로 변호사 경력 9년차인 오 변호사는 교통사고·산업재해 등 손해배상 사건에 독보적인 실력을 발휘한다. 변호사뿐 아니라 공인노무사 와 손해사정사 자격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 변호사는...
노무사 가 진단하는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 어디로 가야 하나
추승우 한국 공인노무사 회 전 부회장은 "노동정책과 제도는 단순히 법 조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보더라도, 경제적 인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육아에 전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담 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노무사의 등록·등록취소·폐업 업무를 고용노동부장관에서 한국공인노무사회로 이관하고, 징계 대상을 확대하여 건전한 노동관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노무사 제도가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해 공인노무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노무사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공인노무사의 징계처벌의 경우 이를 공개하고 열람하도록 하며, 징계기준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됨 - 공무원 경력직의 경우 일정기간 공직경력만으로 공인노무사 2차 시험과목 중 배점이 가장 높은 일부과목을 면제해주는 등 지나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해당 경력직의 최종 합격률은 저조한 편임 - 공인노무사 아닌 자의 공인노무사 직무 수행을 사전에 방지하고, 형사처벌과 관련한 사건의 경우 근로자 또는 영세사업자가 직접진술 또는 변호사 선임이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고자 함 - 공인노무사 결격사유를 개정함 - 공인노무사 등록업무를 한국공인노무사회로 이관함 - 공인노무사 징계처분의 공개와 이에 대한 열람·등사를 제공하는 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공사업자가 전기공사를 수행하며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업공인중개사가 신탁원부와 건축물대장 등본을 중개의뢰인에게 설명의 근거자료로 제시하도록 하여 신탁부동산 또는 위반 건축물에 대한 전세사기를 방지하고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