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8120상임위 심의개정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4-06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knpnews.com2026-06-20비판

"국가 전력망 '동맥경화'… 분산에너지 로 치료해야"

특히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의 실효적 추진 방안 및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등이 관심 있게 논의됐다. ■ 송전망 갈등과 계통 불안정은 분산에너지 가 해법 이날 발제를 맡은 최남호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energy-news.co.kr2026-06-19중립

"SMR·지산지소형 분산에너지 로 국가 전력망 혈 뚫어야"

이웅혁 에너지 안보환경협회 회장(건국대 교수)은 토론에서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은 태양광, 풍력뿐만 아니라 소형모듈원전(SMR)도 분산에너지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생 에너지 와 원전을 대립적인...

hansbiz.co.kr2026-06-19중립

수도권 AI센터 279곳, 전력망에 막혀

이 법은 비수도권 AI 데이터센터의 신축과 확장, 전환에 대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상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가 AI 데이터센터를 국가 인프라로 보고 비수도권 입지를 제도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