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120상임위 심의개정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4-06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지역주민참여형재생에너지#배전망우선접속#배전망증설계획의무화#에너지이익지역환원#배전망접속차별금지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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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262본회의 통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설비용량 1MW 이하의 공익적 목적의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해 다른 분산에너지사업자보다 우선하여 배전망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07-29
2216260상임위 심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 등 일정 규모 이하의 공익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 예외적으로 우선 접속을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소규모 재생에너지 설치를 촉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주영의원 등 14인2026-01-22
2214947상임위 심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공공적 성격의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선착순 원칙의 예외를 허용하여, 국가의 정책 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하려는 법안
안호영의원 등 11인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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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07-29
2214947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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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가 주도하는 공공적 성격의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선착순 원칙의 예외를 허용하여, 국가의 정책 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하려는 법안
안호영의원 등 11인2025-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