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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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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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재생에너지 와 건설현장에 새로운 바람, 김주영 의원 법안 통과
전기사업법 과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은 1메가와트 이하의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이 전력망과 배전망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 지역주민 이 참여하는 사업 과...
![[ 에너지 인사이트] '기후 에너지 환경 7개 법 ' 제도적 대개편 예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odayenergy.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01841_174018_3412_v150.jpg&w=3840&q=75)
[ 에너지 인사이트] '기후 에너지 환경 7개 법 ' 제도적 대개편 예고
기후 에너지 환경부는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7개 주요 법 개정안을 통해 제도적 대개편을 예고했다. 기후부가 밝힌 이번 국회 통과안은 전기사업법 · 재생에너지 법 등 7개 법률 개정·제정으로, 공익적 주민참여형 ...
'햇빛소득마을' 전력망 우선 접속한다
비롯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의 전력망 우선 접속, 지역 농협 등을 포괄하는 사회연대경제 정책 추진, 빈 건축물 정비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이를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 허가 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하여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계통 접속 효율화와 전기사업 관련 정보 관리 강화, 전력수급계획의 대기환경 영향 검토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제도 도입, 전기사업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공익적 목적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우선권 부여 등을 제안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 등 일정 규모 이하의 공익성이 높은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해 우선 접속을 허용하고, 계통안정화 설비를 구비한 경우 발전사업 허가기준을 예외적용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계통 접속 효율화와 전기사업 관련 정보 관리 강화, 전력수급계획의 대기환경 영향 검토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제도 도입, 전기사업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공익적 목적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우선권 부여 등을 제안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적 성격을 가진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선착순 원칙의 예외를 허용하여 지역 내 에너지 소득 환류, 지역경제 활성화, 분산전원 확대 등을 달성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