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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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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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군 ·지역 의료 인력 수급 임계점"… 의료 계, 군의관·공보의 제도개편 요...
지역 공공 의료 를 지탱하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 전문 의료인력인 군의관의 수급난이 심화된 가운데... 병역법· 군인사법 개정안을 내놨다. 앞서 지난해 국민의힘 한지아·정동만 의원, 올해 1월 서영석...
“군대 대신 지역 산과·신생아과로”… 전문 의 병역 대체 제안
지역 모자 의료 인력난이 현재 환자를 진료할 교수 부족을 넘어 미래 인력인 전공의 부족으로까지 이어지고... ‘지역필수 의료 복무제’를 제시했다. 산부인과나 소아청소년과 전문 의를 취득한 뒤 군 복무 또는 병역 의무를...
해군 '약무군무원' 6명 채용 공고…"약사면허 소지자 지원 기회"
등으로, 군 의료 현장에서 약사의 전문 성을 활용하는 역할을 맡는다. '약사군무원'은 군 조직 내에서 근무하는... 해군 측은 "약무군무원이 군 의료 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는 핵심 인력인 만큼, 약사들의 적극적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전익항공기 조종 장교와 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3년으로 상향하여 숙련된 항공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국가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무장교의 복무기간을 2년 2개월로 단축하는 법안을 제안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여 지원율을 높이고 군 보건의료 분야의 업무 공백을 예방하며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무장교의 복무기간을 2년 2개월로 단축하는 법안을 제안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여 지원율을 높이고 군 보건의료 분야의 업무 공백을 예방하며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