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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117상임위 심의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4-06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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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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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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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개정안은 공중보건의사 ·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 방역수 의사 등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 에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군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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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 병역법 ' 개정안은 공중보건의사 , 병역판정검사 전담 의사 , 공중 방역수 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군사교육 소집 기간을 복무기간 에 산입하도록 했다. 보충역 간 형평성을 맞추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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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췄다. 병역법 개정안도 비슷하다. 공중보건의사 ·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 공중 방역수 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현실화하면서,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 에 산입하도록 했다.이날 우연철 대한수 의사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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