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지옥의 말 농장, 결국"..농장주 구속, 말 9마리 구조
해 동물 학대 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도 말 탈출 신고가 6 차례 나 있었고, 과거... 더 이상 말을 사육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해당 농장에 남아있던 말 9마리를 긴급 구조해 보호 시설로...
![[단독] 벌금 내고도 또 반려견 잔혹 폭행…악질 유튜버 결국](/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pds.joongang.co.kr%252Fnews%252FFbMetaImage%252F202608%252F60956061-a114-4bbe-83d7-6838bb9f4d6f.jpg&w=3840&q=75)
[단독] 벌금 내고도 또 반려견 잔혹 폭행…악질 유튜버 결국
수 차례 내려치고, 함께 출연한 다른 유튜버들이 강아지를 막대로 찌르거나 때리는 장면 등을 반복적으로... 국회에서도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보호 강화를 위한 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 동물 혐오 조장 NO"…흩어진 목소리 연대로 [생명의 자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on.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3645_305359_470.png&w=3840&q=75)
" 동물 혐오 조장 NO"…흩어진 목소리 연대로 [생명의 자리]
한 달 남짓 동물 권 이슈가 불거진 현장을 차례 로 돌았다. 아파트 단지의 급식 갈등부터 재개발 현장의 특별법... 시작된 보호 , 즉 동물 권을 위한 법 조항 하나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공론으로 이어졌다. 각자의 자리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 행위자의 동물사육을 금지하고, 유죄판결 전 동물을 신속히 보호ᆞ격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며,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의무화하여 동물학대를 근절하고 동물의 생명ᆞ안전을 보호하는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동물 소유권 상실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반복적 학대행위자에 대해 일정 기간 동물 소유권 제한을 의무화하는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SNS에 게시, 공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인터넷 범위에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포함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에 따라 유기, 학대, 안전사고 등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취득 단계에서부터 보호자의 책임성과 동물의 습성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판매, 분양 단계에서 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일정 기간 동물사육 금지 처분과 동물 취득 제한을 통해 동물학대 재범을 예방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