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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115상임위 심의개정안

집단소송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04-06

법제사법위원회

#집단소송제도#소액다수피해자구제#증거개시제도#개인정보침해#기업불법행위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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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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