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8114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4-06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ocutnews.co.kr2026-06-18중립

'최초' 수식어 뒤에 가려진 현실…여성에겐 높은 선거 의 벽

도 의회 의 경우에는 여성들이 ' 지역구 '보다 '비례대표'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제주... 현재, 공직선거법 (제47조)은 정당이 최소한의 여성 후보를 공천하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 · 지방의회 의원 ...

womaneconomy.co.kr2026-06-16중립

" 지방 선거 는 한국인만 투표하게 하라"···국민 청원 5.7만명 동의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 와 국회의원 선거 등 국가 단위 선거 에는 참여할 수 없다. 이 제도는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으며 아시아에서는 최초 사례로 꼽혔다. "국민주권...

ohmynews.com2026-06-16중립

"소청은 시작일 뿐" 장동혁... 결국 서울 등 '전면 재 선거 ' 요구

선거 , 지역구 광역·기초 의원 선거 , 비례대표 광역·기초 의원 선거 등이다. 교육감 선거 와 국회의원 ... 공직선거법 상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 자치단체장 선거 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정당이나 후보자, 선거 인은 선거 일부터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