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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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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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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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광희 의원 , '제2의 최영중 방지법' 토론회 개최
이광희 의원 은 제시된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공천 검증의 책임성을 높이고 공적 자금의 허점을 차단하는 공직선거법 및 지방 자치법 개정안을...
이광희 의원 , 일명 '최영중 방지법' 입법 추진
이 의원 은 "오늘 제시된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공천 검증의 책임성을 높이고 공적 자금의 허점을 차단하는 ' 공직선거법 ' 및 ' 지방 자치법' 개정안을 신속히 정비하여 입법 성과로 이어가겠다"라고 약속했다.
국회 서 '제2의 최영중 방지법' 입법 토론회 개최
공적 자금의 허점을 차단하는 공직선거법 과 지방 자치법 개정안을 신속히 정비해 입법 성과로 이어가겠다"고 입법방향을 설명했다. 이광희 의원 '최영중 방지법' 중심 입법 과제 집중 점검 최영중방지법, 국회 ,입법,이광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품 제공ᆞ수수 행위가 제3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금지 대상으로 명시하여 공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무투표 당선을 방지하여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책임정치를 강화하며, 기초의원선거에서 하나의 기초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의원정수의 3분의 2 미만으로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여 소수정당과 다양한 정치세력의 기초의회 진출을 확대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에서의 성비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정당이 지역구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 여성을 30% 이상 추천하도록 의무화하고, 지역구 시ᆞ도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거나 의무화하는 등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대표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에서의 성비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정당이 지역구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 여성을 30% 이상 추천하도록 의무화하고, 지역구 시ᆞ도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거나 의무화하는 등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대표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 선거에 여성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게 여성추천보조금을 지급하고, 지방선거 4개의 선거에 대해 보조금을 4등분하여 여성 후보 공천을 활성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