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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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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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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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巨與 사법·부동산 압박에 강력 반발
“전 지역구 당협, 특히 다음 총선의 최대 승부처이자 험지인 경기도 60개 당협이 매우... 전국청년 지방 의원 협 의회 는 8월 21일 국회 박물관 국회 체험관에서 제9회 전국동시 지방 선거 당선...
![[기자수첩]'공천장만 받으면 끝'…충청권 당선인 4명 중 1명 전과, 풀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greened.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47787_399110_5025_v150.jpg&w=3840&q=75)
[기자수첩]'공천장만 받으면 끝'…충청권 당선인 4명 중 1명 전과, 풀뿌...
서천군 의회 박노찬 의원 은 사기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포함해 5건이 조사됐다.... 지역구 국회의원 과 지역위원장·당협위원장을 중심으로 공천 영향력이 집중될 경우 후보자의 도덕성과...
소수정당에 인색한 선거 제도 "이번엔 바꾸자"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 상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 주체는 지역구 선거 후보자로 한정해 비교적으로 지지세가 약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나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는 그 대상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는다. 2016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품 제공ᆞ수수 행위가 제3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금지 대상으로 명시하여 공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무투표 당선을 방지하여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책임정치를 강화하며, 기초의원선거에서 하나의 기초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의원정수의 3분의 2 미만으로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여 소수정당과 다양한 정치세력의 기초의회 진출을 확대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에서의 성비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정당이 지역구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 여성을 30% 이상 추천하도록 의무화하고, 지역구 시ᆞ도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거나 의무화하는 등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대표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에서의 성비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정당이 지역구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 여성을 30% 이상 추천하도록 의무화하고, 지역구 시ᆞ도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거나 의무화하는 등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대표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 선거에 여성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게 여성추천보조금을 지급하고, 지방선거 4개의 선거에 대해 보조금을 4등분하여 여성 후보 공천을 활성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