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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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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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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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원격 의료 ] ⑤ 주도권은 '환자 데이터'···비대면진료 '환자 묶기' 경...](/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aneconom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256675_461303_134_v150.jpg&w=3840&q=75)
[원격 의료 ] ⑤ 주도권은 '환자 데이터'···비대면진료 '환자 묶기' 경...
개정 의료법 은 대면진료 원칙을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안에 같은 증상으로 해당 의료기관 에서 대면진료를... 과거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핵심 역할은 환자가 진료과를 고르고 의사를 찾아 전화나 화상진료를 신청 하도록...
'간병비 급여' 의료 중심 요양병원 500곳 지정 추진...적정성평가 상위 기...
우선 의료기관 인증 제도를 개선해 인증 신청 뿐 아니라 인증 완료까지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는 인증 신청 만 의무이고 완료 의무는 없어 일부 기관 이 인증 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각종 가산을...
의료 중심 요양병원 키운다…'간병서비스 제도화' 시동
의료 와 장기요양의 기능 중복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이제는 요양병원을 장기 체류 공간이 아니라 의료법 상... 먼저 의료기관 인증 은 신청 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 완료까지 의무화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인증 을 신청 한 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특수한 의료 수요를 반영한 평가와 장애인 친화적인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제고 및 진료 편의 증진 활동'을 신설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법안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문병원 지정요건 강화 및 지정 취소 규정 마련, 태아 성별 고지 금지 규정 삭제,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국민 편의 증진을 도모하는 의료법 개정안 대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특수한 의료 수요를 반영한 평가와 장애인 친화적인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제고 및 진료 편의 증진 활동'을 신설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문병원 지정요건 강화 및 지정 취소 규정 마련, 태아 성별 고지 금지 규정 삭제,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국민 편의 증진을 도모하는 의료법 개정안 대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