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112상임위 심의개정안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범죄 예방과 대처를 위한 협력 증진에 관한 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04-06
행정안전위원회
#한미범죄정보교환#지문자동조회시스템#비자면제프로그램유지#중범죄자정보공유#테러위험인물정보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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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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