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8111상임위 심의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4-06

법제사법위원회

#국가폭력시효배제#과거사정의회복#피해자손해배상청구권#국가범죄유형화#소급효적용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cbci.co.kr2026-07-07중립

[정치家] 더불어민주당 ㅣ 당권 레이스 점화 속 내부 단속…입법 드라이...

한편, 송 의원은 의원직 복귀 후 1호 법안 으로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사위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외에도 배임죄 폐지법, 집단소송법,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 법안 , 그리고...

yna.co.kr2026-07-03비판

"제도에 구멍 안돼"…與법사위, 보완수사권 폐지 후속조치 논의

반인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 법 등 중점 법안 서혜림 김정진 정연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일 개최한 '후반기 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선 이른바 '검찰개혁'의 마지막 과제인 보완수사권 문제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pointdaily.co.kr2026-07-02중립

법사위, 與주도 후반기 활동 시작…"보완수사권 관련법 7일 상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 법안 등 법사위에 계류 중인 주요 법안 들을 충실히 심사하고 본회의에...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1소위는 이른바 '검찰개혁'의 마지막 과제인 보완수사권에 관한 형사소송법...

유사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공권력에 의한 살인, 고문 등 국가폭력을 자행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강득구의원 등 10인2025-08-11

2215172상임위 심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수ᆞ순천 10ᆞ19사건 희생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여 희생자 및 유족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가의 책임을 다하려는 법안

권향엽의원 등 21인2025-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