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110상임위 심의개정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6-04-06
국토교통위원회
#주차공간실시간정보시스템#배회운전감소#유휴주차공간활용#개인소유주차장공유#지자체정보시스템구축지원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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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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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12상임위 심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내 노외주차장 설치 및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을 우선적으로 보조하여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법안
곽규택의원 등 15인2026-07-30
2213133상임위 심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시간 주차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지원, 연계 및 전문 기관 위탁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도심 주차난과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국민 편의를 도모하는 법안
이연희의원 등 18인2025-09-19
2206687상임위 심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설주차장의 개선 및 보수 비용을 보조하고, 기계식 주차장 설치기준에 자동차의 크기, 무게 등을 고려하도록 하여 노후 기계식주차장의 개선과 주차공간 공급 확대 및 안전을 도모하는 법안임.
문진석의원 등 10인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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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의원 등 18인2025-09-19
2206687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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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설주차장의 개선 및 보수 비용을 보조하고, 기계식 주차장 설치기준에 자동차의 크기, 무게 등을 고려하도록 하여 노후 기계식주차장의 개선과 주차공간 공급 확대 및 안전을 도모하는 법안임.
문진석의원 등 10인2024-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