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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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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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재구성] 원장 배우자까지 단골… ‘프로포폴 공장’ 된 성형외...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해운대구 성형외과... 병원 등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품명과 수량 등을 입력해 보고하도록...
주사기 쥐고 숨진 간호조무사, 의원서 프로포폴 98개 빼돌려…의사는 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망한 간호조무사 A씨와, 의사 B씨를 각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식약처는 B씨가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인 의사로서, 의료용 마약류 가 불법 유출되거나 허위 보고되지 않도록...
동물병원 마약류 관리 강화···수의사 안전교육 확대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인 수의사가 수집된 정보를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으로 보고하도록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한국의약품안전 관리 원은 마약류 안전사용 문화 확산을 위해 4월 27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예외사유를 구체화하며, 의사가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대상 마약류의 종류를 확대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소프트웨어 연계를 통해 투약내역 확인의 편리성을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환자의 투약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여 청소년 및 환자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마약 중독,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사, 치과의사 등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니면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 발급을 금지하고 있음 - 의사 자신 또는 가족에 대한 마약류의 처방을 금지하고 있는 캐나다 등의 해외 규정 사례를 감안하여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 등을 금지하도록 하여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함 - 치료보호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문화하고자 함 - 마약류 취급 위반으로 업무정지 기간 중에 마약류를 처방했다가 추가로 업무정지를 받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현행법에 추가 업무정지처분은 법률상 근거 없는 처분으로 위법하다는 판결을 함 - 현행법에 행정처분의 공백이 있는 사안이므로 업무정지 기간 중 마약류 취급을 계속 취급하는 등의 경우에는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음 -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가 마약류 취급 보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허가관청에서 업무정지처분을 명할 수 있음 - 처분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부재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적시에 파악할 수 없어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클럽, 유흥ᆞ단란주점, 모텔 등 특정 업소 내에서 마약류의 매매, 투약 등을 위한 장소로 제공될 경우에는 해당 범죄자만 형사처벌을 받고, 해당 영업소는 행정처분를 받지 않고 있어서 수사기관에서 이들 영업소를 허가, 신고 또는 등록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하수역학 기반 불법 마약류 사용행태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업무 외의 목적 등으로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입법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등에 대한 허가ᆞ지정ᆞ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허가관청에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에 대하여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에 알리도록 의무화함 - 수사기관의 장은 영업소 운영자가 그 영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법 제3조제11호를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사실을 해당 영업의 관할 행정청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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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예외사유를 구체화하며, 의사가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대상 마약류의 종류를 확대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소프트웨어 연계를 통해 투약내역 확인의 편리성을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오남용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처방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마약류 종류를 확대하고, 이를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병원 처방 소프트웨어 연계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