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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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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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오송2산단 분양기업 4곳 중 1곳 `착공도 못했다'
경기 침체와 자재비 상승 등으로 공장 건립을 미뤄온 기업들이 결국 사업을 포기하고 산업용지 처분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산업 단지 입주기업은 입주계약 체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시정명령 이행 뒤 또 위반…SM그룹 마곡 R&D센터 '책임론'
(SH공사)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산업집적 법)과 마곡 산업 단지 공급 절차에 따라 SM그룹 측에 적법하게 공급했다. 일반 업무 용지 보다 낮은 산업용지 가격과 세제 지원은 마곡 산업 단지를 첨단 연구개발...
![[판세] 취득세 경감대상인 지식 산업 센터 입주할 수 있는 사업시설용 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59057_93723_448_v150.jpg&w=3840&q=75)
[판세] 취득세 경감대상인 지식 산업 센터 입주할 수 있는 사업시설용 부...
한다)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이하 ' 산업집적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에 따라... 않더라도, 산업용지 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산업 의 집적 을 활성화 하기 위해 고부가가치 업종의 집적 시설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공장을 추가 임차하여 창고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단지 운영 효율화를 도모하는 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촉진지구를 지정하여 산업시설과 연구개발시설, 지원시설, 문화시설 등이 결합된 대규모 복합공간 조성을 지원하고, 건폐율ᆞ용적률 특례 및 관련 지원사업 적용 근거를 마련하는 등 산업단지의 체계적 구조고도화를 위한 법안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입주계약 체결, 임대사업 및 처분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수립 시 현행 법령에 따라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입주를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입주계약 체결, 임대사업 및 처분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수립 시 현행 법령에 따라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입주를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는 법안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 에너지 구조 전환 사항을 포함하고, 공장 신·증설시 산업용지 임대특례를 허용하며,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촉진 등 입주기업체 지원 사업을 추가하는 대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