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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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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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지식 산업 센터 입주 문턱 낮춘다…AI·기업지원 등 산업 융합 촉진
담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이 의원을... 지식 산업 센터에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지식 산업 센터 내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의...
![[단독] 산단공, 전수조사했는데…국가산단 불법매매 '신고 받고' 알았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ntv.co.kr%252Fdata%252Fsentv%252Fimage%252Fnews%252F2020%252F06%252F12%252F1591922590.png&w=3840&q=75)
[단독] 산단공, 전수조사했는데…국가산단 불법매매 '신고 받고' 알았다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산업집적 법) 제39조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산업용지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관리기관에 양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산업용지 등을 양도하면 같은 법 제52조에...
'텅텅 빈' 지식 산업 센터, 공공임대-준주택으로 '꽉꽉'
지식 산업 센터는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이하 ' 산업집적 법') 제2조 제13호, 같은 법 시행령... 당초 지식 산업 센터는 산업용지 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고 효율화함으로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공장을 추가 임차하여 창고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단지 운영 효율화를 도모하는 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촉진지구를 지정하여 산업시설과 연구개발시설, 지원시설, 문화시설 등이 결합된 대규모 복합공간 조성을 지원하고, 건폐율ᆞ용적률 특례 및 관련 지원사업 적용 근거를 마련하는 등 산업단지의 체계적 구조고도화를 위한 법안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입주계약 체결, 임대사업 및 처분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수립 시 현행 법령에 따라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입주를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입주계약 체결, 임대사업 및 처분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수립 시 현행 법령에 따라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입주를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는 법안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 에너지 구조 전환 사항을 포함하고, 공장 신·증설시 산업용지 임대특례를 허용하며,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촉진 등 입주기업체 지원 사업을 추가하는 대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