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106상임위 심의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4-06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pinpointnews.co.kr2026-06-19긍정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등 비아파트의 불투명한 관리비 부과 관행 개선"...
이 때문에 일부 임대인이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높여 사실상 임대료를 인상하거나 실제 비용보다 많은 금액을... 임대인 에게 직접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에 대한 보호 장치도 마련됐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lawleader.co.kr2026-06-19중립
김기표 의원, 오피스텔ㆍ빌라 '깜깜이 관리비 방지법' 발의
일부 임대인이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올려 증액 제한을 피하거나, 실제 비용보다 부풀린 관리비를 청구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차인이 임대인 에게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관리비 부과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biz.heraldcorp.com2026-06-19중립
與김기표 “‘오피스텔·빌라 깜깜이 관리비 방지법’ 대표발의”
일부 임대인이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올려 증액 제한을 피하거나, 실제 비용보다 부풀린 관리비를 청구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차인이 임대인 에게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관리비 부과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