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앞 시위하던 전세사기 피해자가 구의원 된 까닭
" 법무부는 지난 5월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집합건물의 관리비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지금 기준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에 의해 보호 받아야 할 소액 세입자라도, 은행이 과거에 근저당을 설정했다면...
![5%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명쾌한 임대차 분쟁 리포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s.khan.co.kr%252Farticle%252F2026%252F10%252F01%252Fnews-p.v1.20261001.6925dd7387ac41b98d6dfc452c32031e_P1.jpg&w=3840&q=75)
5%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명쾌한 임대차 분쟁 리포트]
임대인이 인상된 차임을 실제 로 관철하려면 결국 협의하거나,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그는 홍익대학교에서 “임차인 보호 를 위한 주택임대차 규제에 관한 연구(영국, 미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개인회생 전대차 보증금, '동거인'도 면제재산 인정될까
원 임대인 의 동의를 얻은 적법한 전대차여야 주택임대차보호법 의 보호 를 받기 수월하며, 동의가 없는 무단... 보증금의 실제 지급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관리비 및 공과금 납부 내역, 우편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에서 임대인이 차임 외 관리비 등을 증액하여 임차인에게 징수하는 경우 이를 차임으로 추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ᆞ월세 신고제 도입 이후 관리비 인상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를 막기 위해, 임대인이 차임 또는 보증금 외 비용을 청구할 경우 그 용도와 금액을 명시하도록 하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ᆞ조정 사항에 이를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인이 차임 외에 관리비 등을 증액하고 이를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하여 임차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임대인이 차임이나 보증금, 임대주택의 관리를 위해 징수하는 전기료, 난방비, 일반관리비, 청소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외의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이를 차임으로 간주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에서 임대인이 차임 외 관리비 등을 증액하여 임차인에게 징수하는 경우 이를 차임으로 추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임대인이 관리비를 악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비의 범위와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실제 발생 비용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