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집 보여주던 세입자가 갑자기 말을 바꿨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이후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매수인이 법정기간 안에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공동 관리비 세부 공개 추진… '제2 월세' 편법 잡기엔 한계
임대인이 청소비나 건물 관리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부과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하는 영수증이나 회계장부를 임차인이 확인하지 못하면 비용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국토연구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에 관리비 ...
"원룸 관리비 , 꼬박꼬박 내는데"...도대체 어디에 쓰이나
실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 주택임대차보호법 '에는 관리비 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법무부는 이에 따라 거주 형태와 관계없이 관리인이나 임대인 에게 관리비 내역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할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에서 임대인이 차임 외 관리비 등을 증액하여 임차인에게 징수하는 경우 이를 차임으로 추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ᆞ월세 신고제 도입 이후 관리비 인상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를 막기 위해, 임대인이 차임 또는 보증금 외 비용을 청구할 경우 그 용도와 금액을 명시하도록 하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ᆞ조정 사항에 이를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인이 차임 외에 관리비 등을 증액하고 이를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하여 임차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임대인이 차임이나 보증금, 임대주택의 관리를 위해 징수하는 전기료, 난방비, 일반관리비, 청소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외의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이를 차임으로 간주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에서 임대인이 차임 외 관리비 등을 증액하여 임차인에게 징수하는 경우 이를 차임으로 추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임대인이 관리비를 악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비의 범위와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실제 발생 비용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