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105상임위 심의개정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4-03
교육위원회
#통합운영학원#온라인교습근거#학원규제완화#학령인구감소대응#평생학습수요증가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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