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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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기 차 늘어나는데…양주시 시설 들 ‘ 충전 소 의무 설치’ 외면
5천486대, 사업 용 708대가 운행하고 있다. 또 친환경 자동차 법에 따라 주차 면수 50면 이상의 공공건물, 공중이용 시설 , 공동주택 은 일정 수준의 전기 차 전용 충전시설 과 주차구역을 설치·운영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2년...
남는 전기 , 도민 지갑으로… 제주 분산에너지 실험 속도
쓰는 법 -에너지 톡톡'을 주제로 진행됐다. 전기 차와 주택 , 시설 하우스를 에너지 자산으로 활용하는 실증... 이어 "히트펌프와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에 대한 도민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 주택 과 전기 차에서 시작한 논의가...
" 전기 차 충전 요금 정보 쉽게 확인 가능해야"
하지만 공동주택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을 설치한 사업 자별로 충전 요금이 다르게 책정되고, 이용자가 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법상 전기자동차 충전 요금에 관해 표시하게 돼 있지만 구체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요금을 저속충전 및 고속충전 별로 1kWh당 충전요금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의 보고, 공개, 표시체계 등을 규정하여 소비자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보호와 공정경쟁을 도모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원은 원자력, 가스,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다양하지만 소비자는 전기요금의 내역을 알 수 있을 뿐 각각의 발전원에 따른 발전원가에 대하여는 알 수 없는 실정임 - 국민들은 전기의 발전원가에 대하여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전원에 따른 발전원가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요금을 저속충전 및 고속충전 별로 1kWh당 충전요금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에게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