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8103상임위 심의개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4-03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마약 유통조직 뿌리 뽑는다…위장수사 허용
idaegu.co.kr2026-06-04긍정

마약 유통조직 뿌리 뽑는다…위장수사 허용

내년부터 경찰 위장수사의 활용 범위가 디지털 성범죄 에 더해 마약류 범죄로도 확대될 전망이다.(본지 2024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공포되면서다. 해당 개정 내용은 계도 과정을 거쳐 내년 5월...

합법적 함정수사
kbmaeil.com2026-05-28중립

합법적 함정수사

위장수사 방식이 처음 법률 로 도입된 분야가 아동·청소년 성범죄 분야이다. 2021년 n번방·박사방 사건 이후... 지난 4월엔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마약수사에도 합법적으로 위장수사가...

[단독] 국민의힘 후보 83명, 공천 배제 기준 어기고도 공천장 받아 [6·3...
sisajournal.com2026-05-26중립

[단독] 국민의힘 후보 83명, 공천 배제 기준 어기고도 공천장 받아 [6·3...

대구 서구가선거구의 김진출 후보 역시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도 공천장을 받았다. 성범죄 기준도 엄격하게 명시했다. 국민의힘은 사면·복권 여부와 관계없이 성범죄 전력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