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103상임위 심의개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4-03
보건복지위원회
#마약류범죄수단화#가중처벌근거신설#피해자보호강화#마약류제공투약행위#강간강도살인범죄연계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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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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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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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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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617상임위 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취급자가 법을 위반하여 스스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경우 일반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서명옥의원 등 12인2026-02-05
2205108상임위 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의 의사에 반해 마약을 은밀하게 투약할 목적으로 제공한 사람에게 형벌을 강화하여 제2차 범죄를 예방하려는 법안
서영교의원 등 12인2024-10-31
2124380대안반영폐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업무 외의 목적 등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에 처벌을 강화하여 무분별한 처방을 방지하려는 것임
한정애의원 등 11인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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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03상임위 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마약류를 사용, 투약 또는 제공하는 경우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권영세의원 등 10인2024-06-26
2201507상임위 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에게 몰래 마약을 투약하거나 제공한 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치료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형배의원 등 10인2024-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