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월세 싸게 해줄게"…한집 살던 임차인 수면제 먹여 성폭행한 집주인
과거 성범죄 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남성이 수면제 탄 술을 여성에게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해 또다시 실형을...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신윤주)는 강간치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女에 ○○○술 먹여 성폭행男… 11년전 특수강간 전과
대상 성범죄 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12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부(부장 신윤주)는 강간치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월세방 빌려준 여성에게 약 탄 술 먹여 성폭행…징역 5년
성범죄 로 수차례 처벌받고도 평택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이 또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신윤주)는 최근 강간치상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취급자가 법을 위반하여 스스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경우 일반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의 의사에 반해 마약을 은밀하게 투약할 목적으로 제공한 사람에게 형벌을 강화하여 제2차 범죄를 예방하려는 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업무 외의 목적 등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에 처벌을 강화하여 무분별한 처방을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마약류를 사용, 투약 또는 제공하는 경우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에게 몰래 마약을 투약하거나 제공한 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치료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