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8103상임위 심의개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제안일: 2026-04-03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sisajournal.com2026-04-17중립

텔레그램 범죄 공화국…'신상 박제'부터 '인분 테러'까지, 1분이면 된다

디지털 성범죄 의 확산세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지난해 4월 발행한 '디지털... 지난해 8월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아무개씨의 1심 판결문엔 피고인이...

jeonmae.co.kr2026-04-13중립

[PICK! 이 안건] 백혜련 등 11인 " 마약류 를 범죄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등 11인이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 백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최근 성범죄 ·강도 등 다른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마약류 를 몰래 제공하거나...

news.koreanbar.or.kr2026-04-12중립

[전년도 핵심판결 해설 - 형사소송법①] "피의자 체포 여부와 관계없이...

사안 피고인은 2021년 12월 22일 오전 5시 10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의 혐의사실로 긴급체포되었고... 이 법리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촬영 등 범죄에서뿐만 아니라, 압수·수색 혐의사실이 디지털 성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