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102상임위 심의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4-0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ohmynews.com2026-05-08중립
구의역 김군 10년...동료 어머니에게 거짓말하는 심정 아는가
전기 설비에 유지 보수, 기계 회로, 차단기, 발전기 전압을 조정해 주는 AVR 관리 , 기계 유지 보수 업무 등을... 2년 뒤 김용균이 사망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 ,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죠. 지금 우리의 과제는 2인 1조가...
safetynews.co.kr2026-05-06중립
[인터뷰]정유철 율촌 중대재해센터 공동센터장
있는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방안을 체계적으로 정립했다. 법 시행 이후에는 수사·공판 대응과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기능을 양 축으로 삼아 조직과 업무 프로세스를 한층 고도화했고 법원, 검찰, 경찰, 고용노동부...
labortoday.co.kr2026-05-05중립
양형기준 불비로 법정 최저형 선고, 부산 중대재해 첫 실형 판결
인천 사업장 에서 떨어짐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했으며, 그 외에도 20회가 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전력이... 4조3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평가 기준 마련 의무(4조5호), 제3자 산업 재해 예방 조치 능력 평가기준 마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