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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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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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협력업체 근로자 사망' SK멀티유틸리티 대표 중처법 위반 무죄 확정
상무이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장소장( 업무 상과실치사)에게도 무죄가 확정됐다. 2022년 12월 울산 남구... 2심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의무는 사업장 내에서 통상적으로 예견되는 유해...
수사지휘 없는 노동감독관, 중대재해 수사 괜찮나
반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은 개별 노동자의 권리 침해를 넘어 사업장 의 안전보건관리 체계와 경영 책임자의 조직적 의무이행 여부를 다툰다. 사망이라는 결과와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사이의...
공장만 압수수색 ‘HL만도 중처법 수사’… 경영 책임자 규명 빈틈
중처법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경영 책임자 에게 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과 예산, 안전보건관리 체계... 평택지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고 발생 16일 만인 지난 7일 HL만도 평택 사업장 과 김씨 소속 협력업체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예방과 발생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및 업무 관련 서류는 해당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도록 하고, 허위 기재에 대한 제재를 도입하는 법안을 제안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 한파, 미세먼지 등의 기상여건 또는 고열, 한랭, 다습한 상태에서 장시간 작업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강화하고, 작업중지권 사용요건에 기상여건 등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제안함.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
본 법안은 산업구조와 정보통신 기술의 변화로 등장한 새로운 노무제공 방식에서 현행 근로 관계법령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을 정의하고 보편적 권리보호를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 한파, 미세먼지 등의 기상여건 또는 고열, 한랭, 다습한 상태에서 장시간 작업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강화하고, 작업중지권 사용요건에 기상여건 등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제안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 업무의 도급 금지, 밀폐공간 작업 시 감시인 지정,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사항과 관련 비용 사용 내역 보고를 통해 도급 관계에서의 근로자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