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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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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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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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중대재해 리포트 ③] 중대재해 10%만 기소 '위험 방치·반복 사고...
현대스틸 산업 공장에서는 2018년에 철판이 넘어져, 2022년 4월에는 강관에 끼여 노동자가 숨졌다. 원청 경영 책임자 는 지난 1일 1심에서 안전보건 확보의무 불이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중대재해 사각지대] 현대성우캐스팅 하청 노동자 사망…'설비 잠금장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megaeconomy.co.kr%252Fnews%252Fdata%252F20261007%252Fp1065576959498140_848_thum.png&w=3840&q=75)
[중대재해 사각지대] 현대성우캐스팅 하청 노동자 사망…'설비 잠금장치...
외주화한 사업장 이라고 주장하며 이번 사고를 ‘위험의 외주화’ 문제와 연결지었다. 아울러 하청 노동자가 설비 보전 업무 를 맡는 구조와 안전보건관리 체계 부재가 사고 위험을 키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같은 내용은...
![[Who Is ?] 정일택 금호타이어 대표이사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20261004154730_45774.jpg&w=3840&q=75)
[Who Is ?] 정일택 금호타이어 대표이사 사장
사업장 안전 강화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경영 책임자 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정일택은 2024년 7월 발생한 광주공장 사망 사고와 관련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예방과 발생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및 업무 관련 서류는 해당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도록 하고, 허위 기재에 대한 제재를 도입하는 법안을 제안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 한파, 미세먼지 등의 기상여건 또는 고열, 한랭, 다습한 상태에서 장시간 작업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강화하고, 작업중지권 사용요건에 기상여건 등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제안함.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
본 법안은 산업구조와 정보통신 기술의 변화로 등장한 새로운 노무제공 방식에서 현행 근로 관계법령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을 정의하고 보편적 권리보호를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 한파, 미세먼지 등의 기상여건 또는 고열, 한랭, 다습한 상태에서 장시간 작업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강화하고, 작업중지권 사용요건에 기상여건 등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제안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 업무의 도급 금지, 밀폐공간 작업 시 감시인 지정,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사항과 관련 비용 사용 내역 보고를 통해 도급 관계에서의 근로자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