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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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현우의 돌보다] 노인 주거 설계학 ⑤ 실버타운은 법에 없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aneconom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258367_462798_215_v150.jpg&w=3840&q=75)
[김현우의 돌보다] 노인 주거 설계학 ⑤ 실버타운은 법에 없다
최근 민간 에서 다양한 형태의 시니어 주거상품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가 '실버타운', '시니어 레지던스', '시니어 하우징' 등의 명칭 을 사용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해당 시설의 법적 성격이나 입주 자격 , 제공...
‘안규백 법안’ 43건 전수 분석해 보니…“군사전략 전문성 안 보여”
‘국방위원 전문성’으로 최초 민간 국방부 장관, 軍 작전·전략보단 인사·관리 치중 ● 병역 문제에서... 다만 국방부 장관의 전문성을 평가할 때 인사·복지·통제 역량과 전력 기획·작전·군사전략 역량을 동일한 ...
![[이슈 포커스] 과거 공정위 제재에 이어 중기부 형사고발까지...안규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hepublic.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311613_314515_359.jpg&w=3840&q=75)
[이슈 포커스] 과거 공정위 제재에 이어 중기부 형사고발까지...안규호...
실제 민간자격 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해당 강의를 운영하는 안규호 대표를 지목했다. 안 대표는 현재까지도 정책지도사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4월에는 동일한 명칭 으로 서울에 법인을 신설해 운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자격의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등록자격의 관리·운영 부실 시 등록정지 또는 취소가 가능하게 하며, 주무부장관이 정기적 평가를 실시하고 공개하도록 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제도의 체계적 운영을 도모함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자격의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 등록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등록 갱신 신청 및 민간자격관리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하는 법안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자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민간자격의 용어를 정비하고 민간자격 등록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는 등 민간자격의 제도를 개선함 - 민간자격관리자는 등록한 사항과 다르게 민간자격을 관리ᆞ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민간자격관리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함 - 자격 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성폭력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까지 결격사유의 범위를 확대함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갱신을 하거나 등록갱신하지 아니하고 관리ᆞ운영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자격의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등록자격의 관리·운영 부실 시 등록정지 또는 취소가 가능하게 하며, 주무부장관이 정기적 평가를 실시하고 공개하도록 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제도의 체계적 운영을 도모함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자격의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 등록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등록 갱신 신청 및 민간자격관리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