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100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4-03
행정안전위원회
#별정우체국_세제혜택#취득세_경감_확대#지역자원시설세_면제#주민세_사업소분_면제#취득세_추징_조건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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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169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중 부동산 재산세 감면,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면제를 2028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배준영의원 등 10인2025-08-14
2118072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별정우체국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별정우체국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주민세 면제 혜택이 지속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지방세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오영환의원 등 11인2022-11-03
2103063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별정우체국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국민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난 60여 년간 국민들에게 우편·예금·보험 서비스를 제공해 옴 - 별정우체국의 공공성,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기여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시설에 대한 지방세 특례원칙 등을 감안하면 별정우체국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해야 함 -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명수의원 등 20인20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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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의원 등 10인2025-08-14
2217588상임위 심의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내 별정우체국의 보편적 우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3인 관서 운영체계 마련 및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원택의원 등 12인2026-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