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098상임위 심의개정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명
발의일: 2026-04-03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hankyung.com2026-05-04중립
전세사기 피해자 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6가지 변화 [한경부동산밸류...
이번 시간에는 2026년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전세사기 특별법 )」 개정안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세 시장 구조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 변화인 만큼...
newsis.com2026-04-30중립
국힘 국토위원들 "與, 공공주택법 등 합의 무너뜨리고 입법 폭주"
이들은 "특히 '공공주택 특별법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등 표류하던 민생 법안들도 어렵게 국토소위 대안으로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biz.heraldcorp.com2026-04-29중립
與 복기왕·野 권영진 공동 발의, ‘불법건축물 양성화법’ 국토위 법안...
서민 주거 안정 및 재산권 보호” 복기왕 의원실 제공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8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 은 국토위 여야 간사인...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