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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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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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아유경제_부동산] 전세사기 피해자 623명 추가 인정… 누적 4만1559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areyou.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95755_79618_456.jpg&w=3840&q=75)
[아유경제_부동산] 전세사기 피해자 623명 추가 인정… 누적 4만1559명
이로써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이하 전세사기피해자 법)」 제정 이후 누적 4만1559명이 피해자 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9월 한 달간...
정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 4만1000건 넘어… 수도권 60.7%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 인정 건수는 4만1559건으로 늘었다. 9월 심의 대상 1642건 가운데 583건은 피해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보증보험이나...
전세사기 피해자 4명 중 3명은 40세 미만 청년층
한편 최근 국무회의에서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11월 1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는 최소 지원 금과 선지급금을 받아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피해 복구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전세사기피해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호하려는 것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 강화와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주택 매입 절차 개선, 공공임대주택 지원 확대, 피해회복의 형평성 확보,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주택 안전관리 권한 보완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대안을 제안함.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피해주택의 신속한 매입과 관리, 피해자의 주거안정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강화와 제도적 개선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피해 복구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전세사기피해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호하려는 것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자체의 피해주택 시설관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협의 절차를 완화하며, 피해자가 부담한 시설 보수 비용을 지원하고,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4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