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보증금 떼여도 전세 대출은 '내 몫'…현실적 구제책은
가장 현실적인 해법, ' 전세사기 피해자 ' 인정받기 변호사들은 A씨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조치로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전세사기 특별법 )상 피해자 결정을 신청하는 것이라고...
주진우" 전세사기 ·구직급여·정치장벽 손본다"...청년 보좌관과 '청년4법...
'청년보호 2법'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대책에 학업·취업 지원 을 포함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단시간 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 기준기간을 현행 24개월에서 48개월로...
올해 1월~5월 전세사기피해자 이의신청의 90% 법정처리기한 넘겨 처리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 전세사기 특별법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지원 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피해자 등의 결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법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 강화와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주택 매입 절차 개선, 공공임대주택 지원 확대, 피해회복의 형평성 확보,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주택 안전관리 권한 보완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대안을 제안함.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피해주택의 신속한 매입과 관리, 피해자의 주거안정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강화와 제도적 개선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 간 피해 회복 형평성 확보를 위해 최소보장선택제 도입, 지자체장의 피해주택 관리권한 강화, 피해주택 매입절차 개선,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설립한 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채권매입 절차 개선, 공동담보건물 매각근거 마련, 금융지원 사각지대 해소, 임대인 파산에 따른 보증금 면책방지 등을 통해 피해자들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자체의 피해주택 시설관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협의 절차를 완화하며, 피해자가 부담한 시설 보수 비용을 지원하고,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4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함.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공공요금 체납 내역을 조사하고, 단전ᆞ단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