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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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반복 담합에 영업정지·허가취소 추진… 폐기물 시장 '가격 정상화'까지 ...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 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폐기물 관리법 ',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과징금 내고 남는 장사' 끝낸다…윤준병, 상습 담합 기업 퇴출법 발의
개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식품위생법」, 「양곡 관리법 」, 「 폐기물 관리법 」,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 등 5개 법률을 손질하는 내용을 담았다. 핵심은 반복적으로...
윤준병 의원, '상습 담합 아웃법' 대표 발의
이번 개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식품위생법", "양곡 관리법 ", " 폐기물 관리법 ",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 등 관련 법률을 함께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가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해양폐기물의 수거·처리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해양폐기물의 재활용을 통한 환경오염 예방의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해양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 - 해양폐기물의 특성에 맞는 해양폐기물 재활용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안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은 해양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으로서 그로 인한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체계적 관리체계 부재로 단편적인 대응에 그치고 있음 - 이에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해양폐기물 등의 발생을 억제하는 한편, 해양의 특수성을 반영한 수거·처리 및 재활용 방법을 도입하는 등 독자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폐기물의 해양배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하도록 함 - 해양폐기물의 수거를 규정함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은 습지 조성 및 복원 등의 용도로 유효활용할 수 있도록 함 - 해양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철분 등의 물질을 해양에 살포하거나 놓아두는 등의 해양배치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 - 해양폐기물관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 - 해양폐기물관리업자는 처리실적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처리대장을 작성하여 해당 선박 또는 시설에 비치하여야 함 - 해양폐기물관리업자는 폐기물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해양폐기물 조사기관, 해양오염퇴적물 조사기관, 해양배출 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전산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해양경찰청의 임무에 해양폐기물 직접 수거·처리를 추가하고, 해양폐기물 조사·정화 및 예방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해양환경 보전과 해양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며, 다층적 거버넌스 체계 및 시민 참여형 모니터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통합적인 해양환경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