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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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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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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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바다 쓰레기, 누가 버리고 누가 치우나... 국회서 '책임 공방' 넘어 해법...
이번 토론회는 윤 의원이 지난 4월 대표발의한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 개정안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법 개정 이후 필요한 제도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법인 DLG와 재단법인 숲과나눔이...
"어장 고정용 둔갑한 석산 폐토석"… 동해안 불법 해양 투기·토착유착 ...
또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위반 (제18조, 제53조)으로 미승인 폐기물 의 해양 배출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제8조, 제62조)은 점용·사용 허가 없는 무단 침적 및 해저...
![[투코현장] 해양폐기물 관리법 개정 한목소리···"수거 넘어 관리체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odaykorea.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405209_307697_3050.jpg&w=3840&q=75)
[투코현장] 해양폐기물 관리법 개정 한목소리···"수거 넘어 관리체계...
이번 토론회는 올해 4월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현행 해양폐기물 관리체계의 한계를 살펴보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해양폐기물의 수거·처리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해양폐기물의 재활용을 통한 환경오염 예방의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해양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 - 해양폐기물의 특성에 맞는 해양폐기물 재활용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안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은 해양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으로서 그로 인한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체계적 관리체계 부재로 단편적인 대응에 그치고 있음 - 이에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해양폐기물 등의 발생을 억제하는 한편, 해양의 특수성을 반영한 수거·처리 및 재활용 방법을 도입하는 등 독자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폐기물의 해양배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하도록 함 - 해양폐기물의 수거를 규정함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은 습지 조성 및 복원 등의 용도로 유효활용할 수 있도록 함 - 해양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철분 등의 물질을 해양에 살포하거나 놓아두는 등의 해양배치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 - 해양폐기물관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 - 해양폐기물관리업자는 처리실적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처리대장을 작성하여 해당 선박 또는 시설에 비치하여야 함 - 해양폐기물관리업자는 폐기물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해양폐기물 조사기관, 해양오염퇴적물 조사기관, 해양배출 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전산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해양경찰청의 임무에 해양폐기물 직접 수거·처리를 추가하고, 해양폐기물 조사·정화 및 예방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해양환경 보전과 해양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며, 다층적 거버넌스 체계 및 시민 참여형 모니터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통합적인 해양환경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