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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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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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반려동물 ] "시험 보고 인증서·할인카드 받는다"…'펫티켓' 사업 확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4.yna.co.kr%252Fphoto%252Fyna%252FYH%252F2023%252F11%252F12%252FPYH2023111204010001300_P4.jpg&w=3840&q=75)
[ 반려동물 ] "시험 보고 인증서·할인카드 받는다"…'펫티켓' 사업 확대
서초구, '펫티켓 인증제' 2기 참여자 모집… 동물 병원 등 할인 혜택 서울시 ' 반려 인능력시험' 내달 실시…비 반려 인 갈등 해소 해결 나서 반려동물 양육 인구 가 늘면서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할 예절과 보호 자의 책임 있는...
하남시, 반려 견 목줄·배설물 방치 등 야간 집중단속…성숙한 반려 문화...
중심으로 반려 견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동물 미등록 등 동물보호법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최근 하남시에 등록된 반려 견이 약 2만2000 마리까지 늘어나는 등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하면서 산책 과정에서...
반려동물 1,500만 시대, 이제는 ' 동물 복지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 반려 ...
우리나라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 가 1천만 명을 훌쩍 넘어선 시대를 맞았다. 이제 반려동물 은 단순한... 가장 먼저 방문한 조이바운드 피플 앤드 펫츠(Joybound People & Pets)는 단순히 ' 동물 을 보호 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위해 봉사한 동물의 은퇴 후 보호 및 관리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봉사동물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보호와 복지를 강화하는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의 유상 양도·양수 시 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와 적정한 사육·관리에 관한 사전 교육 이수 의무를 부과하여 책임 있는 양육 문화를 조성하려는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 국민의 책임을 확대하고, 은퇴 봉사동물 지원센터 설치 및 민간 동물 구조 활동 관리 강화, 동물 관련 영업허가 갱신제 도입 등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두 차례 이상 동물학대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하며, 반려동물 분양 및 판매 시 취득자의 학대 전력 확인을 의무화하여 동물학대 재범을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의 유상 양도·양수 시 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와 적정한 사육·관리에 관한 사전 교육 이수 의무를 부과하여 책임 있는 양육 문화를 조성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