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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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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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력문제도 해결하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방법 [ESG 세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ojsfile.ohmynews.com%252FCRI_T_IMG%252F2026%252F0810%252FA0003257968_T.jpg&w=3840&q=75)
전력문제도 해결하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방법 [ESG 세상]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약칭: 신재생에너지법)'인데, 신재생에너지법에는 풍력설비의 소음을 고려한... 정온 시설 ( 학교 등)로부터 1.5km 이상, 가축 및 사육 시설 은 1km 이상 이격할 것을 권장한다. 권장 기준...
장애인평생교육법 등 교육부 11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3월 1일부터는 전국 53개 대안 학교 에 나이스(NEIS)와 K-에듀파인... 마련됐으며,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학교 건축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 이...
경남교육청, 그린벨트 내 학교시설 증축 규제완화
MBC경남)그린벨트 내 학교시설 증축 규제를 완화하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돼 체육관과... 가능해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됩니다.그린벨트 안에 있는 학교 는 경남은 14곳 전국 에는 모두 159곳이 있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내 이미 조성된 학교시설의 건축허가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학교환경 개선과 학교교육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르면 초ᆞ중ᆞ고 학교시설의 건축ᆞ축조ᆞ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 허가 등은 일괄적으로 감독청(시ᆞ도 교육청)이 하도록 되어 있음 - 2014년 1월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종전의 가설건축물 신고조문이 같은 조 다른 항으로 이동되었음에도 이를 인용하고 있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은 개정되지 않아 법령상 사각지대가 발생함 - 학교 내 가설건축물에 대한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교육청이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ᆞ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할 예정임 -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규정되어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주관하고 건축 및 소유하는 주체와 이와 관련된 절차, 방식 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음 -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활성화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주체를 명확히 하고 학교 현장의 부담이 완화되고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학교복합시설의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학교복합시설 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학교복합시설 설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함 - 교육감이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동의하거나 요청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학교복합시설의 소유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학교복합시설은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한 자가 운영, 관리함 - 학교복합시설을 운영, 관리하는 자는 학생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내 이미 조성된 학교시설의 건축허가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학교환경 개선과 학교교육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이행 의무를 부과하고, 미이행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