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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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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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2 포커스] 인력은 줄고 몸값은 뛰는데…계속되는 건설업 계 임금체불
집계 기준 건설업 임금체불액은 2023년 4264억 원, 2024년 4657억 원, 2025년 4028억 원으로 3년 연속 4000억 원을 넘어섰다. 하도급 대금 관련 규제가 잇따라 강화돼 왔음에도 체불 해소로는 이어지지 못한 셈이다. 이런...
체불방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통과 의미와 과제
근로기준법 에 따르면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와 그밖에 근로 자 관련 사항에서 사업주를 위해... 불법 다단계 하도급 , 부실시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개정법은 건설업 에 국한된...
![[기획] 건설 임금구분지급제 시행…체불 근절 실효성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fe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663213_136733_2353_v150.jpg&w=3840&q=75)
[기획] 건설 임금구분지급제 시행…체불 근절 실효성은
단순히 임금비용을 별도로 지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근로 자에게 임금이 전달됐는지 확인하는 절차까지 요구되는 셈이다. 정부가 제도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배경에는 건설업의 하도급 구조가 있다. 원청에서 하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권한 등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을 매월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사업자가 발주하는 도급계약에서 인건비를 다른 사업비와 구분하여 월 1회 이상 지급하고,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전월 근로자 임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도록 하여 중간착취 및 임금체불을 방지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계약에서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인건비를 다른 사업비와 구분하여 월 1회 이상 지급하도록 하고, 도급인이 수급인의 전월 근로자 임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도록 하여 하수급인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임금 수령을 보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발주 사업의 하도급 전반에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임금 및 대금을 청구하도록 하여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문제를 방지하는 법안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 체불 문제가 심각한 건설업에 대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를 민간 부문 공사에까지 확대 적용하고, 발주자가 최종 수급자에게 임금 등 건설공사 대금을 직접 지급하게 하여 건설공사 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체불, 지연 지급을 방지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