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8091상임위 심의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4-03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aptn.co.kr2026-06-18긍정

[박종두 칼럼] 공동주택 위탁 관리 제도 본질부터 과감히 개선해야

관리 비 집행, 임의적인 수의계약 등의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현장 지도와 시정의 요구, 과태료부과 통지 등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과 더불어 줄기차게 제기된 입주자 단체를 외면한 관리주체 의 법정, 전문성을 외면한...

imaeil.com2026-06-17중립

"미화원과 엘베타면 구역질"…입주민 민원에 고개 숙인 관리 인

이에 따라 개정된 준칙에는 입주자 와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이 공동주택 내 지위 또는 우위를 이용해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거나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근로환경을...

mt.co.kr2026-06-16중립

인센티브만 챙기고 공공개방 약속은 '나몰라라'…서울시, '먹튀 방지법...

위한 법 개정을 정부에 요청했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건의했다. 재건축 조합 등 사업 주체가 시설 개방 운영을 약속한 경우 이후 구성되는 입주자 대표회의(입대의)도 이를...